입력 2023년 11월 27일 오전 12:18 수정 2023년 11월 27일 오전 12:19
신필균 사무금융우븐츠재단 이사장, 스웨덴 전문가
출산율 0.7명 붕괴의 위기와 그 대책 합계 출산율이 2022년 0.78명에 이어올해 상반기 0.70명으로 낮아지면서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이르면 연내에 0.6명 선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보이며”대한민국 소멸”을 외치는 소리가 높다.1974년 노벨 경제학 상을 수상한 스웨덴의 궁나ー·뮤루달(Myrdal)과 198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알바·뮤루달 부부는 그들의 책에서 “인구 문제는 어떤 사회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이 위기는 이제 막 시작했어”라고 끝맺었다.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에 이미 1.19명으로 당시의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회원국 평균(1.68명)에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을 나타내면서 계속 최하위에 그쳤다.2018년에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 한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97명으로 떨어졌다.저출산은 사회·경제적 중대 위기인데 아직도 전통 사고에 갇혀서 380억원을 들였다 한국, 가장 간편하고 나태한 방법으로는 해결 난 죽스웨덴 여성·가족을 위한 노동 시장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저출산화 탈피한 나라도 정부·기업·가정에서 불평등, 불합리한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세계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국 출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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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는 첫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다는 뜻이지만 한국은 초산 연령이 2022년 33세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물론 출생률 하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OECD선진 산업 국가의 출산율도 전반적으로 하락세이다.경제 발전 및 사회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질수록, 노동 시장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출산율은 하락한다.그래서 출산율은 대체로 완만한 굴곡 현상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고 급속히 감소하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며 큰 문제이다.이렇듯 급격하게 되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겠는가.전통 논리에 갇힌 저출산 문제, 우선 평범한 질문부터 시작하자.여성 한 명당 자녀가 둘 이하의 출산이 왜 주요 사회 문제가 되는가.심각한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가 일으키는 사회·경제적 위기이기 때문이다.결국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한국이 그동안 세계가 경탄할 정도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세계 시장의 논리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저출산화 같은 사회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전통적·가부장적 논리에 갇혔다.경제 발전은 세계적 논리 속에서 찾으면서 왜 출산과 여성 문제는 전통적 사고에 갇힌 것?아이를 낳는지의 결정은 솔직히 여성의 의지에 걸린 것 아닌가.결혼·출산·육아 문제는 사회·경제적 사안이자 사회·문화적 사안이다.한국 문화는 아직 결혼이 선행하고 아이를 낳아야”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그 때문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에 여전히 인색하고 있다.”한국 결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특히 미혼모 가족의 사회적 인정을 비롯한 그들에 대한 공적 서비스는 매우 취약하다.인구학자 데이비드·콜맨 영국 옥스퍼드 대학 명예 교수는 미혼 출산에 대해서”도덕·비도덕의 문제가 아닌 관대한 관점에서 혼전 동거 등을 바라보며 결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라며 한국의 전통적 사고를 비판했다.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혼외 출생자가 30%에 이른다.앞으로 그들을 제외하고 저출산 정책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만큼 발전한 한국 사회는 이제 결혼관과 여성관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2005년”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법”이 제정된 이래 이제 5번째 정부를 맞았다.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이다.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석영 요시 정부는 주요 열쇠를 “저출산”에서 “인구 문제”로 바꾸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발표된 5대 과제는 그동안 실패한 역대 정부의 접근과 별다르지 않은 것 같다.스웨덴의 여성은 일하면서 육아를 하는 OECD국가 중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최상위권인 동시에 출산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점이 많다.스웨덴은 20세기 산업화 초기에 심각한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자 당시 경제학자이자 교육학자였던 뮤루달 부부는 『 인구 위기 』이라는 책을 발표하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그들은 출산율 감소의 해결책을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서 봤다.특히 직장 여성들과 그 가족을 위한 노동 시장 정책의 대대적 개혁을 제시했다.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스웨덴 정부는 직장에서 출산 불이익 주기 금지는 물론 육아 기간의 임금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독특한 사회 보장 정책을 설계했다.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기업 문화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성과는 없다.스웨덴 정부는 사회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주도록 노력했다.예를 들면”모성 보호”정책에서 “부모 보험””부모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정책 개념의 변화를 가져왔다.현행 가족 정책에는 부모님의 휴가가 480일로 되어 있지만 부모 중 한명은 의무적으로 3개월을 사용하도록 단서를 달아 절반을 나누어 사용하면 보너스를 인정했다.● 노부토시생을 낳으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김경진 기자
스웨덴은 나이에 태어나서 아이를 출산하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부모님 보험에 이익이 나오도록 설계한 점이 눈에 띈다.적어도 두 사람을 낳도록 유도한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기존의 “부부 합산 과세”을 “부부 개별 과세”로 대체하고, 여성이 직업을 가질 유리하도록 배려했다.아이의 수와 소득에 비례한 주거 보조금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족에 혜택을 줬다.한편 노동 정책을 대폭 개혁하는 임신과 출산시에 일자리 보호와 편익을 제공하고 아동 친화적 기업 문화 등 기업의 적극적 공조를 끌어냈다.스웨덴 사례를 종합하면 출산과 육아에 관한 보호와 책임을 정부·기업·가정(개인)의 3단위가 공동으로 지는 제도이다.이러한 결과 약 반 세기 동안 스웨덴의 출산율은 크게 증가했다.1990년에는 2.13명까지 급등하고 경제 상황에 의해서 굴곡을 보이며 2022년에는 1.52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아동 친화적 기업 문화의 확산=저출산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 스웨덴이 경험한 20세기 초 가구 및 남녀 간의 불평등 문제와 함께 21세기의 청년층의 “직업 우선”에서 밀려났다”결혼 포기”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해결책은 미래 노동 시장의 인재를 양적 증대에서 질적 향상을 극대화하는 것이다.한국 사회는 출생아 수 감소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정작 이미 태어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약하다.전국이 시끄러웠던 “정인 사건”을 비롯한 아동 학대 혐의 사례는 매년 수만건이나 된다.한국은 고립, 은둔 청소년 증가와 청년 자살률도 OECD국가 중 1위로, 이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고 더 아동 친화적이고 남녀가 평등한 직장 문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풍부한 육아 휴가는 물론 아이가 아플 때 부모 중 한명은 쉴 수 있는 관대한 직장 문화와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특히 지방 정부는 1970년대 스웨덴이 보였다”모든 아이들은 모두 아이”라는 기본 정신을 갖추고 아이가 어디서나 편하게 자라도록 해야 한다.출산·취업 중에 선택을 강요해선 안 되여성 인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한국의 젊은 여성은 세계에서 고등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이건 그들은 노동 시장 참여를 통한 자기 실현 욕구가 강하다.최근 한국 여성의 이공계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만 문제는 졸업 후 취업률이다.국가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현존하는 노동 시장 진입 및 승진 등에서 가부장적 요소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여성은 이제 출산과 직업의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결국 사회 제도와 문화가 이런 여성의 사회적 욕구를 존중하고 이것이 가능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떠한 인구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미국 노동 경제학자로 올해 노벨 경제학 상을 수상한 하버드대의 클라우디아·고루 딘 교수는 한국의 기록적 저출산율에 대해서 가부장제의 혁신과 여성의 고용 안정 등 직장에서 성적으로 평등한 환경을 과감하게 조성하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유아 가족 때문에 노동 정책과 가족 정책의 연계망을 뭐부터 바꿀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유아 가정이 안정적으로 보일 때 청년층의 가족 형성에 대한 계획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한 나라의 노동 시장 정책과 가족 정책은 여성이 아이를 가진 가장 중요한 정책 요인이 된다.다른어떤 선진국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자금 공급 정책”는 양산하지 않고 있다.한국 정부의 출산 장려금은 가장 간편하고 나태한 방법이다.출산율을 높이는 비결은 불평등 등 불합리한 사회 제도와 문화를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지름길이다.과감한 개혁의 골든 타임이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어 안타깝다.사무 금융 우붕츠 재단의 신·필규은 이사장, 스웨덴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