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오늘의_녹색당 브리핑
[7/25]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라져라!: 녹색당 브리핑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라!” 수신 | 각 매스컴 기자 발신 | 녹색당 배포 | 즉시 (2023년 7월 25일 발신)문의 | 010-5120-9559 (정유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제목 |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라져라!이상민 탄핵 기각 관련 녹색당 브리핑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라!”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말했다.그전에 bit.ly
시민의 안전을 책임 질 수 없다 헌법 재판소는 행정 안전부와 함께 사라진 10.29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이 아베 장관은 말했다.”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만큼 다수가 모인 것은 아니다””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하기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참사 희생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도 했다.”과연 경찰 병력 부족에 의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서 시정해야 할 일이 있는지 그런 것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주무 장관이면서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상황 파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같이 말했다.”정확히(대통령에 대한)보고 절차를 나도 모릅니다”이·상민 장관은 행정 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 예방 조치 의무도 사후 재난 대응 조치도 국가 공무원 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도 지킨 적이 없다.그러나 오늘날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장관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기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탄핵을 받을 만한 행정 안전부 장관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유기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한 헌법 재판소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시민의 안전을 책임 질 수 없다 헌법 재판소는 행정 안전부와 함께 사라진다.2023년 7월 25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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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라지자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말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던 일” 참사 희생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도 했다. “과연 경찰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서 시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주무장관이면서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상황 파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같이 말했다. 정확히 (대통령에 대한) 보고 절차를 저도 모릅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예방조치 의무도, 사후재난대응조치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지킨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장관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기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탄핵을 받을 만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라져라.2023년 7월 25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