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폭력 피해학생 손잡는다가해자는 그날을 ‘묻는다’. 죄책감까지 숨기고 과거를 잊은 채 살아간다. 피해자도 그날을 묻는다. 아픔을 가슴 깊이 묻은 채 평생을 살아간다. 어떤 형태의 범죄든 피해자의 고통은 기사문에 단 한 줄 표현되는 그 피해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돌이킬 수 없는 영혼 파괴라고 했던가. 인생의 끝까지 묶는 몸과 마음 씻을 수 없는 고통, 성폭력 범죄.국민권익위원회, “성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더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출처 : 아이클릭아트)그런데 오랫동안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은 안타깝게도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러면서 ‘가해자만 처벌하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이 뒤에 남겨진 피해자의 아픔까지 헤아리지 못했다. 그런데 가해자까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 오늘 다룰 국민권익위원회 이야기는 어려서 더욱 잊혀지고 묵인된 청소년 성범죄 그리고 청소년 피해자다. 참아 참다보면 대학생이 될거고 그러면 다 끝날거야.소년적니 영화 대사에서함께하는 초·중·고 친구들, 푸른 초록으로 둘러싸인 학교 캠퍼스,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급식 시간, 하교 후 하늘을 붉게 물들인 노을까지. 친구들 간의 작은 다툼이나 학교 성적 외에는 우리 대부분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학교생활은 큰 파동 없이 평온했을 것이다. 어쩌면 시간여행을 해서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푸르렀던 학창시절.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결정(출처아이클릭아트)그러나 나를 성폭행한 가해자가 나와 같은 교실에 같이 앉아 있으니 그 학창 시절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루에 몇번이나 걸복도에 즐겁지 않으면 안 되급식 시간에 어두워진 하교 시간에 가해자에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굳이 감내할 것인가. 수많은 학우들의 시선과 가해자와의 조우에서 누가 피해자를 지키는 아픔을 달랠 수 있을까. 학교에 방치된 고통. 국가도 정부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피해자 혼자 떠안아야 할 외로움이 아니었을까?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어려서 더 깊은 상처를 입다. 처벌이 약한 과거에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다. 마침 올햄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해당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는 가해 학생인 남학생이 피해 학생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사회 봉사 10일 특별 교육 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 교육 이수 5시간”을 했다. 피해 학생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 따른 심리 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결정했다.그러나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미약한 처벌에 대해서”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및”가해 학생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 정지,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일부 인용됐으나”전학” 같은 필요한 조치는 어이 없는 기각됐다.이에 대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성 폭행으로 피해 학생의 육체적 피해는 물론 정서적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같은 학교에서 두 학생이 학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로 국민 권익 위원회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도 피해의 깊이까지 얕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종류의 교내 폭력도 마찬가지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해당 위원회 처분이 갖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역시 피해 학생과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아줬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피해 정도가 심각한데도 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 및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피해학생의 상태를 고려해 정당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학생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재량권 남용 및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피해를 피해 학생 몫으로 떠넘기지 않으려면 우리 기성세대의 경각심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약한 꽃들이 모두 봉우리를 피우고 사회로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함께 손잡고 지켜 나가자.기사 2020 #청백 리포터 송혜림▼ 참고 주소 ▼성폭력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다니 끝나지 않는 피해학생의 고통 경기도내○○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blog.naver.com성폭력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다니 끝나지 않는 피해학생의 고통 경기도내○○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blog.naver.com성폭력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다니 끝나지 않는 피해학생의 고통 경기도내○○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blog.naver.com성폭력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다니 끝나지 않는 피해학생의 고통 경기도내○○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blog.naver.comhttps://www.youtube.com/watch?v=a6aGdu-zj74&pp=ygVO6rWt66-86raM7J217JyE7JuQ7ZqMIOykkeyVme2WieyLrOychCwg7ISx7Y-t66ClIO2UvO2VtO2VmeyDneydmCDshpDsnYQg7J6h64uk
